일자리 많이 만드는 정부정책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시행 첫해에만 1만8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또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시 2020년까지 최대 2만3000여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지는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보다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과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개선 사업이 창조경제, 규제개선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창조경제분야는 예산 10억당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 규제개선분야는 예산투입이 없는만큼 기업환경 내 애로 해소를 통한 신규 일자리 개수를 추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창조경제분야에서는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지하시설 전산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사업이 35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환경부의 환경기술 R&D투자 확대사업으로 10억당 일자리 창출 개수가 28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소규모 기업은 상용직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이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단 수혜기업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 끝나면 R&D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나타나 지원업체 선정 시 장기고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지원사업이 예산 10억당 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며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A등급 기업의 1억원당 신규고용창출 인원이 D등급 인원의 35배를 기록하는 등 참여기업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기업 내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얻는 규제개선분야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들의 고용 애로사항을 없앨 수 있고 고용창출 유인을 만들어 더 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규제개선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 시행 첫해 1만8500명, 누적 14만~15만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추산됐다. 단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특례업종 규제를 현 26개로 유지할 경우와 10개로 축소할 경우 첫해 고용창출효과는 각각 1만3700명, 1만5700명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위는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이다. 튜닝규제 수준 완화 시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만3323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됐다. 특히 규제 수준을 대부분 허용하는 D등급 단계까지 낮출 경우 2020년까지 최대 2만3786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튜닝 규제지수와 연계해 살펴보면 규제지수 10% 완화 시 기업당 고용이 0.5~0.6명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한 튜닝 특성화고, 연합 사내대학 설립, 자격증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고용 1396명, 간접고용 3458명 등 총 485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3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일자리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최초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한 2015년 평가과제로 64개 후보과제 중 최종 21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대국민 제안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정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년고용대책 등 5개다. 고용부는 오는 8월까지 평가를 실시, 온라인DB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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