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민영화나 다름없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결렬된 가운데, 양대노동조합은 11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동으로 구성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부문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대타협이 무위로 돌아간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인 이번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7000명, 경찰 추산 4000명이 참여했다. 따뜻한 봄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에 나선 참가자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빨간 머리띠를 매고 한 손에 '멈추자 박근혜, 지키자 공공성'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본질은 민영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사실상 '민영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양대노총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내세운) 정상화의 본질은 공공성 파괴와 민영화"라 주장하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성과 경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국민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세월호 참사는 공공성이 약해진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 강조하며 "투쟁을 통해 반드시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찾은 유승희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역시 "공공부문 민영화는 공적자원을 재벌의 사적 재산으로 사유화 시키는 과정"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시장에 대한 개악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 막겠다"고 말했다.
◆ 공공부문 종사자 "공공부문에 경쟁은 말 안돼" =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해 경쟁을 통한 공공성 파괴와 정부의 강제적인 대책 시행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임원규 주택관리공단노조 정책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에 성과연봉제 등 경쟁요소가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국장은 " 공공부문이라는 건 공공성이 강한 분야 특성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에 맞춰서 경쟁하지 않고 잘 관리하라고 지정한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등 경쟁을 도입하면 사실상 민간영역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대책'이 시행되는 방식을 지적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공기업 노조조합원인 김진석(46)씨는 "공기업 사장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하는데 대책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대책을 정해놓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 사장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대위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절대 반대"= 이 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2단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개인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해 공공노동자를 정권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또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과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 국민에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 2단계 정상화 대책 거부 및 전국 조합원 함께 돌파 ▲ 공공기관 투쟁 결의 등을 선언했다.
한편 공대위는 대회 종료 직후 서울역 광장부터 시청 근처인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대규모 행진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한 때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행진은 별다른 충돌 없이 5시께 마무리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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