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대학구조개혁법은 사학재단 '먹튀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 교수들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학구조개혁법)' 폐기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중앙대·건국대 등 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 등의 홍역을 앓고 있는 것에 더해 대학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7일 국회에서 교수단체와 학생, 시민단체가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일 오후 2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단체들과 학생,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강행의지를 보이자 이대로 묵과하기 어렵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교문위에서는 교육부가 대학구조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힘들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 대학구조개혁법안 공청회가 오후 3시 열렸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 강행 입장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평가에서 최저 등급 2번 이상 받으면 폐교조치 된다. 이에 따라 9년 내에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교수와 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구조개혁 법안은) 학문의 전당이자 비판적 지성의 배움터인 대학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라며 "족벌비리사학들에게 국민의 공공재산을 빼돌리는 '먹튀'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을 줄이며 퇴출시키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에 날개를 다는 법"이라며 "국회 교문위는 '김희정 먹튀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부가 강제하는 구조조정을 질타하고 이를 중단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비리부정 재단이 법안을 무기로 삼아 대학경영을 더 부실하게 하고 경영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구성원에 불리한 조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이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실대학을 퇴출할 게 아니라 부실하게 만든 비리부정 사학재단을 퇴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구조조정 문제로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중앙대의 김재경 학생공동대책위원장은 대학구조조정으로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입학할 때 꿈꿨던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학생도 있고, 군대 다녀오면 수업조차 들을 수 없는 학생도 있다"며 "대학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철학과 비전을 가지는 마지막 탐구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교문위의 법안 즉각폐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안 공청회 중지 ▲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즉각 중단 ▲대학생 교육기본권 보장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수용 ▲국립대 구조조정 중단 및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대 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