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산지이용 관련건의 ‘으뜸’

산림청, 지난해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1년간 접수된 내용 분석…274건 중 202건 차지해 진입로, 맞닿은 곳 개발내용 대부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내용 중 산지이용 관련건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올 3월19일까지(1년간)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대부분이었다.

신문고에 접수된 274건 중 산지이용건의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석채취(15건), 목재산업(10건)이 뒤를 이었다.

산지이용에 관한 건의내용은 숲에 집, 창고를 짓거나 농림축산업, 휴양·레저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진입로 관련규제, 연접개발제한 등을 개선해달라는 게 94건으로 으뜸이었다.

보전산지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을 풀어달라는 건의도 32건에 이르렀다. 그밖에 국유림 활용 늘리기, 복구비예치제도 개선 등 산지이용에 따른 제도개선요구가 많았다.

토석채취분야는 인·허가절차나 채취제한 완화건의가, 목재산업분야에선 나무를 베거나 임산물을 뽑고 캐는 관련 규제개선요구가 많았다.

산림청은 산지이용과 관련, 숲을 적게 망가뜨리면서도 이용을 늘리는 쪽으로 업무를 고칠 방침이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들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 최대한 받아들일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적극 설명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