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근원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안 통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주민번호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공공 아이핀 시스템까지 뚫리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이석민 주민번호연구센터 박사는 독일 사례를 근거로 "독일 국민들은 ID카드를 발급받지만 활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주민번호는 임의 번호들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개인 보안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유일한 표준화된 개인식별번호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인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발달로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유출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로 표상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주민번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 신영진 배재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적용가능 방안' 주제 발표에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개키 암호화 같은 부수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번호 체제를 구축해 주민번호와 연결해 정보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식별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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