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3월말 대타협안 나올 것"..국민눈높이 맞춘 수준될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위해 중장기 과제 다룰 제도, 기구 필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오른쪽 끝에서 두번째)이 언론사 경제.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3월말 대타협안 마련을 위한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3월말 노사대타협 도출을 위해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만큼 협의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 이를 다룰 제도나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경제·사회부장단 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타협안을 발표하기 위해 8인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8인 연석회의에는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총 전무, 고용부 차관,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 노사정 전문가 3인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모두 3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기본합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노사가 어느 부분에서 양보안을 내놨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월말까지 대타협안이 나와야 입법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연말 전에 법제화될 수 있다.

이중구조 개선이 노동계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중학교와 고등학교 무시험 배정제도를 시행할 때 하향평준화 우려가 나왔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고임금층은 일정기간 임금을 동결 또는 소폭 올리고 하위계층은 상승폭을 평균보다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향평준화의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측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보호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합의수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할 제도나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한 후 “임금체계개편은 일정 시한을 두고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만큼 전문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업종별로 다 다르고 일률적 적용도 힘든 만큼 중장기과제를 다룰 제도나 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의 4월 파업 예고에 대해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노조를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며 “대타협안은 사회적 자산이고 (노동시장)합리화의 과정에 가는 출입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더 벌어질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격한 격차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열정을 담아내 3월말까지 꼭 대타협안을 성취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