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6 출격 직전…보조금 상한선·SKT영업정지 '촉각'

방통위, 26일 전체회의서 보조금 상한선·SKT제재수위 결정
보조금 상한선, 현행(30만원) 유지 가능성도
SKT 영업정지땐 '갤S6'·'유통망'만 타격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26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동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 SK텔레콤 단독제재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30만원으로 결정된 공시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SK텔레콤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단독조사 결과와 제재 관련 안건도 이날 상정될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액…현행 유지? = 소비자들과 이동통신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이 지정한 공시지원금 상한액(현행 30만원)을 조정할 지다. 상한 여부에 따라 통신뿐만 아니라 갤럭시S6 등 단말기시장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은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정하도록 했으며,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상한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방통위가 상한액을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의 최신 휴대폰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법 시행 6개월만에 상한액을 내리면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공시지원금을 계속 내리는 추세인데, 상한선만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6개월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상한액을 올리지 않고 현행 30만원 그대로를 유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장 1위 사업자의 영업정지?…갤S6 "나 떨고 있니?" =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도 관심사다. 방통위가 지난 1월 SK텔레콤에 대해 진행한 사실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제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나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도 가능성도 있다.

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이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출시를 앞둔 갤럭시S6 판매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지만 국내시장만 감안하면 이동통신 가입자 50%를 보유한 SK텔레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국내에서의 흥행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아이폰6대란 이후 통신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했던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수를 둔 바 있다.

다만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1년 전(지난해 3~4월) 정부가 내린 영업정지에 시장은 죽고, 영세 상인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제조사들도 내수시장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안받고, 지원금도 확연히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사업자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많은 유통인들이 고통을 호소했었다"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맞게될 경우 국내 판매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마케팅 비용도 함께 줄어 회사 수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매번 잘못은 사업자가 하고 손해는 유통망이 보는 아이러니가 되풀이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손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영세 상인들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