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기 위촉'에 회의 참석 않는 이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 기금 500조원을 운용하는 기금본부 운용전문인력은 160명 가량이다. 보건복지부와 기금본부는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인력을 포함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들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은 몇 명일까. 놀라면 안 된다. 무려 199명이다. 기금을 굴리는 이보다 옆에서 조언하는 이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 중에는 이름만 '위원'일 뿐 실제로는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는 이들도 허다하다.
복지부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위원회는 모두 5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와 실무평가위원회(실무위), 투자정책ㆍ의결권행사ㆍ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등이다. 국민연금 기금본부도 따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주요 투자안건 검토를 위해서인데 투자ㆍ대체투자ㆍ투자관리ㆍ리스크관리위원회들이다. 이외에도 복지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해외투자종합기획단도 있다. 500조원 기금운용을 10개의 위원회ㆍ단이 에워싸고 있는 셈이다.
일부 위원회는 역할이 비슷하다 보니 기금위원들도 헷갈려 하곤 한다. 한 기금위원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를 묻는 질문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나도 잘 모른다. 3개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민연금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반면, 기금본부는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 기금본부는 "각 위원 신상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명단을 공개해도 영향이 없는 경우일까. 위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의를 택한 쪽이라 봐야 한다. 기금을 맡긴 주체(국민)에게 운용 관련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복지부 관리 위원회들을 살펴보면 '겹치기 위촉'도 눈에 띈다.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함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실무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무평가위원회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 김종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투자기획단과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함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예컨대 원 연구위원이 속한 실무위에서 원 연구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투자정책 자문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기금본부 관리 위원회 중 백미는 대체투자위원회다. 소속된 외부 민간위원만 102명에 달한다. 2년 전 77명이던 숫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내년이면 대체투자위원회 민간위원이 기금운용역보다 많아질지도 모를 일이다. 민간위원 모두가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니다. 이 중 1~3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석한다. 나머지는 유휴인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년 임기 동안 회의 한 번 참석 안 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이런 정부에게 국민들은 노후자금 500조원을 맡기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