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는 정국주도권 장악 위한 시도…구호로 끝날 수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외압, 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을 어렵사리 넘겨 취임한 이 총리는 한 달만에 '책임총리'의 면모를 굳히고 있다. 특히 공직기강 강화와 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느슨해진 집권3년차 박근혜정부가 정국주도권과 개혁동력을 되찾을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리가 한 달 간 보여준 행보는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준다.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부패 척결에 나섬으로써 강력한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기업인들의 자발적 협조, 당에 빼앗긴 당정청 주도권 회복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 사실상 '부정부패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검찰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이 총리가 '국가근간을 위협하는 신호'로 지목한 방위산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공적문서 유출 가운데 가장 먼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건드린 것이다.
민간분야, 특히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 이명박정부가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해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자제했지만, 현 정부는 반대로 사정의 칼을 들이대며 기업들의 역할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를 살릴 기회를 놓쳤고 최근 들어서는 정부 정책마저 시장에 먹히지 않으면서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경제팀은 경제5단체장을 만나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청년고용,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투자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재계가 정부의 요청을 묵살할 경우, 검찰의 칼날이 향후 언제든 재벌 오너에게 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총리의 강력한 주도권 확보의지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측면도 강하다. 그는 담화에서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앞서는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적폐와 관행을 제대로 척결해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핵심 개혁과제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 가열된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주도권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이 쏠린다. 비박(비박근혜)계에 당권을 내준 이후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당에 점점 밀려가는 느낌을 줬다. 특히 당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 선출에서까지 패배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약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당정청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고위급 당정청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패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친박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옛 친이(친이명박)계측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총리가 부패척결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를 꼽자 친이계 인사들이 즉각 반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부패척결'이 구호로 끝날 여지도 많다. 방산비리와 해외자원개발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 문건 유출사태는 사실상 끝난 사안이다. 남은 것은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인데, 이 역시 재계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수시로 박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정부부처 장관들과도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벌이고 있다"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국 주도권을 잡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현안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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