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결코 적은 수준 아니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1%를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해 증가 폭(12.2%)보다 적은 수치지만 결코 국방비 지출에 대한 비중 축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은 중국이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으로만 국방 분야에 전년보다 10.1% 늘어난 8868억9800만위안(약 155조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등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매체 배런스는 전체적인 국방 예산 증가율이 공개된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고 추측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5일 뤄사오허(羅紹和) 대만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 국방예산에 국방과학연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실질적 국방비를 약 330조원으로 추측한 것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배런스는 또 거대한 중국 경제 규모를 볼 때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충분히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일본 및 동남아시아 각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영유권을 놓고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조9800억엔의 방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인도양을 두고 중국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인도는 올해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11% 증가시켜 2조4700억루피(약440조원)로 결정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는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적극적이고 강한 중국 노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국방비 예산의 편성은 지도부의 강군 육성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평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