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하한선 입도 못뗐는데 비용부담에 막혀버린 최저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간이 없다] ④갈길 먼 취약근로자 소득향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노사정 대타협은 저성장ㆍ이중구조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부활을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노사정은 우선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3대 현안(통상임금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체계 개편),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못 박은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금피크제, 채용해고 요건 등 주요 논의사항의 접점과 쟁점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또 이번 대타협이 고용의 기적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 116만원 가량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1.4%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과제로 꼽히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동결을 선언하는 등 경영계도 비용절감에 나선 상태라 노사정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5일 노사정에 따르면 이달까지 대타협을 도출하기로 한 우선과제에는 취약 근로자의 소득 향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분야는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의 소득향상 분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 내수부진의 탈출구를 임금소득 주도의 성장에서 찾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연차별로 최저임금을 전체 임금자의 50%수준까지 올려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설계만 잘 해 나가면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역시 임금인상을 통해 지속적인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집중해 장기침체의 늪에 높인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인상률 하한선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 같은 임금주도의 성장론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신규고용 창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삼성전자조차 임금을 동결할 만큼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양대노총과 경총이 내놓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만 비교해도 노사 간 인식차는 확연하다. 양대노총은 올해 23만∼24만원의 정액 임금인상을 요구한 데 반해, 경영계는 지난해 2%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조만간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노사정 특위 관계자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테이블에 앉아야 하지만 논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그룹은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구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우선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10여년간 부딪혀 온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과제와 달리, 이제부터 논의를 구체화해나가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먼 분야기도 하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험법상 취업자 개념을 도입해 보험 적용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근로소득 빈곤층을 위해 실업부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급여액 상향을 권고하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전개되는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요인을 제고하는 동시,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