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일자리창출 제약 과감히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약 요소를 과감히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울산 온산산업단지를 찾아 지역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의 합병 등 사업재편 시 세제상의 애로점 등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국내 제조업을 이끄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면서 "유로존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제조업이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이어 "글로벌 기업유치 등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이 ICT 접목 등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데 대한 연구·개발(R&D)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술거래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으로 투자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해 초기 수요가 부족한 신산업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규제를 적극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선 "새로운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완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의 활성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제무제표 위주 평가에서 기술력 위주 평가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올해는 20조원 정도를 대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됐다가 재추진되는 가계상속 공제 확대 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김기현 울산시장, 김환구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울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