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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비싼 서울외곽道 북부 통행료 내려갈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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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비싼 서울외곽道 북부 통행료 내려갈까?(종합) 서울외곽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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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36.3㎞)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경기도 10개 시ㆍ군과 서울시 5개 자치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이 구간의 통행료가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비싸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1㎞당 통행요금은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의 1㎞당 통행요금 50원에 비해 2.5배 이상 비싸다. 특히 고양IC∼일산IC(3.3㎞)의 1㎞당 통행요금은 303원으로 무려 6배에 달한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에 고양ㆍ김포ㆍ남양주ㆍ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과 노원ㆍ은평ㆍ강북ㆍ중랑ㆍ도봉 등 서울 5개 자치구 등 15개 지자체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만간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는 경기지역은 고양시가, 서울에선 노원구가 주축이 돼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27일 서울 노원구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이후 2월 초 이들 두 자치단체가 각각 경기도 북부지역 9개 단체와 서울지역 4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실무협의 추진을 알렸다.


앞으로 꾸려지는 TF는 15개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향후 시민 100만명 서명운동과 통행료 인하 항의시위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시설 투자 때 수익률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2013년1월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단체장들이통행료 인하 촉구안을 공동 결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같은 해 3월에는 서울시의회가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15개 자치단체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남부와 북부 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남부는 도로공사가 주체가 돼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데 반해, 북부구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주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 같은 통행료 편차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개통 후 줄곧 통행요금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오히려 통행요금이 두 차례 오르는 등 불합리한 요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접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자방식으로 건설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84%를 보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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