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리베이트 꼼짝마…검찰에 상설수사반 신설

영업위축 우려, 제약사들 긴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제약업계 ‘저승사자’로 꼽히는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상설화하면서 제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사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산하의 리베이트 전담반을 승격해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했다. 식품의약조사부는 이철희 전 영덕지청장이 전날 부장검사로 취임,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수사반이 형사 2부에서 독립해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을 갖춘 만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선 상설화된 리베이트 수사기구의 역할과 향후 조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베이트 전담반은 제약사와 병원, 약국간 불법 리베이트가 약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2011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직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 적발되면서 활동시한이 연장되다 이번에 독립된 부서로 승격된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원대의 동화제약 리베이트가 적발됐고,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리베이트도 여전히 수사 중이이다.

제약업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제약협회와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준수(C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정 작업에 나섰다.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에서 사실상 삭제되는 만큼 스스로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영업력 위축으로 이어졌고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처방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각에선 대형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동안 중소형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처방액을 늘리는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업계에선 국내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들의 점유율이 2009년 31%에서 지난해 25%로 7%포인터 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상위 30위권 밖 제약사들의 점유율은 지난달에도 점유율이 전년대비 0.6%포인트나 늘었다.

이 때문에 신설된 수사기구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있는 중소 제약사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가 상시 이뤄지면 영업은 더욱 위축되겠지만, 이는 모든 제약사가 만찬가지”라며 “최근 매출이 급증한 제약사들이 신설된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