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재오·이해찬 의원 '개헌론'으로 포문열어

이해찬, 이완구 총리에 "올해가 개헌 '골든타임'"…박완주 "영남출신이 인사 독식" 지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근혜정부 2주년을 맞는 당일 열린 이 자리에선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한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재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오히려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즉각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이 의원은 질문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흥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헌론 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도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고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완구 총리에게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와 올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세종시 정상건설과 정부세종청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리 서울공관 폐지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요청한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의원실에 머물며 질문지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 의원은 ▲'통일 대박론'에 따른 실효성 논란 ▲대북전단 살포·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질문자로 예정됐던 김을동 의원 대신 세 번째로 단상에 오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개최해야 한다며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안상수 창원시장의 저서 '안 검사의 일기'를 인용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해군참모총장, 한전 입찰시스템 조작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정부패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이 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물을 전망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총리를 상대로 무려 18개 질문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4대 사정기관장'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모두 영남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균형을 고려한 인사 및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그 밖에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법 채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다. 윤후덕·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각각 북핵 문제와 군납 비리에 대한 대책을,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을 이 총리에게 질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마침 박근혜정부가 2년을 맞은 날이고, 새로운 3년 차가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에 의원들이 보내준 성원과 당부를 늘 새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으로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