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성공하려면 도심 내 땅 확보가 관건"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건설사 "택지 확보·기금 지원 확대해달라" 요청
-적정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가 성공하려면 도심 내 땅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11일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 열린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급자인 건설사와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 따라 적정 임대료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일단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 도심 내 위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뉴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도심에 위치해야 한다"며 "외곽보다는 도심에서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수요자로 끌어들인다면 전세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임대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시병 부영건설 대표는 "뉴스테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로 돌리려고 해도 주민 민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잘 안 내준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순범 대우건설 상무 역시 "공공택지를 '1+1'으로 해서 분양주택용지와 임대주택용지를 함께 공급해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적정 임대료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박 위원은 초기 임대 보증금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세로 거주하는 중산층을 민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초기 보증금이 다소 높더라도 실질적인 임대료(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조사를 해보니 전세 거주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2억원 정도인데 주거비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일 경우 보증금 1억원을 쓸 곳이 없다"면서 "초기엔 보증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금 비율을 높이면 수익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미스매칭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현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금 규모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면 자칫 건설사들이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주택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 간 괴리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로 찾는 보증부월세 가격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400만원에 월세 61만원이었다. 이를 전월세 전환율 6%로 환산하면 1억7600만원가량이고, 다시 전세가율 70%를 적용하면 2억800만원이 된다. 임차인들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급자들이 위례나 동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란 쉽지 않다고 허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괴리를 어떻게 매칭시키느냐가 문제"라며 "각 사업지구마다 특성이 다르고 필요한 지원책이 다른 만큼 뉴스테이 지원센터에서 유연하게 지원해줘야 장기 민간 임대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초기 보증금을 높여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먼저 건설사 등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급이 늘어야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