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 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박근혜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ㆍ건강보험료 개편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은 내각이다"면서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