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서 북한 언급없었으나 대북 제재 가능성"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의회대북제재 채택시 남북대화 어려워질 수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 의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남북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과 관련한 발간한 이슈브리프 '중간선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한 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그림자는 이제 지나갔다"면서 "미국이 혹독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에 향후 15년 또는 수십 년간 누구를 살려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대통령은 중산층 경제(middle-class economics)를 살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 유급휴가제도 도입,남녀간 동등한 임금체계 확립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앞으로도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것이라며 테러집단 ISIL에 대한 무력사용권한(AUMF)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의회가 추가로 이란 제재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초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로 불거진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 "어떤 외국이나 해커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봉쇄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미국 가정, 특히 아동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 중소기업의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부가 무역 협상 전권을 위임받아 의회의 승인 없이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신속협상권(TPA)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연설에 대해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중산층과 경제현대화를, 사회 문제에서는 인권을 중시했으며, 의회에는 '더 나은 정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며 '나의 길'을 걷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대외정책을 지역 중심의 정책(아시아로 회귀)에서 가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하고 "올해 국정연설의 중심 가치는 공정한 자유무역, 대테러, 원칙에 기반한 제재, 사이버안보"라고 규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되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을 의회에 촉구했고 의회가 이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민간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이나 테러단체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미국 행정부와 협조해 전문인력 양성,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의회가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남북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과 양립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미 의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