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 특위' 구성…허술한 자격제도·CCTV 설치 등 논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허술한 자격제도와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 전수조사는 어떤 사례가 나올지 지레 겁나고 불안하다"며 "인터넷강의나 형식적인 실습 등 허술한 자격제도로 21만여명의 보육교사가 활동하고 있고 10시간 이상이나 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4만4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CCTV 등 솜방방이 처벌관행 등에 대해 연간 9조원의 예산이 쓰이면서도 질적으로 퇴보하는 준비안된 과잉복지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은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설치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아동학대근절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맡으며, 간사는 전문의 출신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담당한다. 이 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도 특위에 참여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