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대 최대 액수 방위비 책정…中도 늘리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포함한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전년보다 2.0% 증가한 4조9801억엔(약 4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추경예산안을 더할 경우 방위비는 5조1900억엔에 달한다.

일본은 지난 2002년(약 4조9600억엔) 이후 꾸준히 방위비를 줄여왔다. 하지만 2차 아베 신조 정권 발족 후인 지난 2013년부터 방위비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5 회계연도 총 예산안은 96조3420억엔으로 이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위비 이외에는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늘었다.

세수는 법인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전년보다 4조5200억엔 늘어난 54조5250억엔으로 책정됐다. 이는 24년만에 최대치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을 이번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갈등중인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 증가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은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평화·발전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본의 사상 최대 규모 방위비가 해상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올해 국방비를 더 큰 폭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율이 줄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정부 등장 이후 이같은 흐름이 바뀌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 국방예산을 8082억2000만위안(141조 99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