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망으로 보육료 신청…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ㆍ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한다.창업진흥기금 250억원 지원과 창업자 발굴ㆍ육성을 담당할 창업코디네이터가 신설되는 등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은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고용ㆍ복지ㆍ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해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고용ㆍ복지 서비스정보를 통합 제공해 '원스톱'(one stop)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 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고용정보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남양주시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마련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센터가 나눠서 맡아온 직업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했다.

또한 직업체험 서비스 위주의 한국잡월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진로지도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잡월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체험을 실시하면서 일대일(1:1) 진로설계, 직장체험, 진로 멘토링,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는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각각 수행하는 시설ㆍ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도 통합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전문화했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용한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의중소기업 연구개발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이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옮겨진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창업지원 업무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창업 전담 기관인 창업진흥원의 기능 확대를 통해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창업 정보와 신청 및 법인설립 등의 지원 업무를 통합하도록 '창업넷'(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홈페이지)을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을 창업진흥원에 신설할 계획이다.창업 후 겪을 수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ㆍ보증ㆍ판로를 연계한서비스를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총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간 협업으로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일부 센터의 입주기관간, 입주기관과 본사와의 시스템 연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다른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의 수출희망 기업은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청 내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역량진단과 지원을 한번에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들은 인력 및 사업에 대한 이관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이관작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