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권·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한반도 긴장 최고치로 높인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정부가 영화 오락물 제작회사 소니픽쳐서를 해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악한 국가'라는 오명을 둘러 쓰게 됐다.

북한이 오명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가진 가공할 위력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금도 유엔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핵무기'와 연관성을 입증해야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제재 규정이 엄격해 북한이 숨쉴 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유엔이 결정한 결의안 2094는 북한에 대한 대량현금 제공과 금융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테려 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을 지원하고 직·간접 금융을 지원하며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렇더라도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는 등 '칼'을 빼 든 만큼 재지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제재에다 다른 법에 따른 새로운 사전 제재를 중첩해서 받는 만큼 북한이 받을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무기수출통제법,대외원조법을 적용받아 사소한 금융활동도 제약을 받아 무기수출이 금지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도 제한을 받는다. 일반 관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지원에 대한 미국의 무조건 반대라는 엄청난 제재도 받아야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테러국 재지정에 따른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일면만 보는 것"이라면서 "유엔의 제재와 별개로 미국이 제재할 경우 중첩제재를 받는 만큼 북한은 매우 아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소 제임스 김 연구위원도 "기존 유엔의 대북 제재는 핵과 관련된, 확인된 것만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로는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이 넘어갈 요소가 있을 만한 금융관계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제재의 폭이 넓어진다"고 풀이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북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북방한계선(NLL),비무장지대(DMZ) 등지의 국지 도발 등을 감행할 것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더 어려워지고 덩달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접촉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가까와짐으로써 내년에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 재지정과 북한의 반발은 대화의 판을 깨고 긴장의 판을 조성해 동북아의 긴장수위는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와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교수는 "남북관계가 국제정세에 휩쓸려들어가는 형국"이라면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분리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