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계금융 복지조사, 4년전과 비교해보니
서민층, 내집 마련 꿈 접고 빚내 보증금·사업비·생활비로 사용
전·월세 보증금 부담에 30대 빚 60%(856만→1366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빚도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더 빨리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빚을 이용해 자가(自家)를 마련하기 보다는 보증금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높아 가난할수록 빚의 악순환을 끊기가 힘들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지난 2010년과 비교해보니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부채의 증가폭이 컸다. 가계 소득을 5분위로 나눠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올해 금융부채는 868만원으로 지난 2010년 543만원에서 59.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금융부채는 올해 9312만원으로 4년 전 7141만원에 비해 30.4% 증가에 그쳤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계 빚 증가율은 반비례해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했다. 분위별 소득기준은 매년 변하지만 지난해 1분위의 연 가구소득은 825만원, 5분위는 1억825만원이다.
◆서민 삶이 더 팍팍해졌다= 빚을 사용하는 목적도 경제적 계층별로 차이가 컸다. 소득이 적을수록 빚을 얻어 사업비ㆍ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전ㆍ월세 보증금을 붓는 데 쓰는 경향이 확연했다. 특히 4년 전 3.7%에 그쳤던 '전ㆍ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의 대출 비중은 올해 9.6%까지 치솟았다. 반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의 대출 비중은 4년 전 33.0%에서 올해 26.2%로 떨어졌다. 금리는 떨어지는데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진 셈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생활비와 사업자금, 전ㆍ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액을 사용한다면 소득이 높은 가계는 거주주택 마련은 물론 은행에서 저리로 빌린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비중이 낮지 않았다. 5분위의 '거주지 마련 외의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 비중은 올해 20.1%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27.7%보단 떨어졌지만 여전히 대출의 주된 목적 중 하나다. 반면 1분위의 경우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은 4년 전 8.9%에서 올해 3.4%로 내려앉았다.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 여력의 격차는 계층별로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사회초년생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30대 미만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컸다. 30대 미만 가구주의 금융부채는 4년 전 856만원에서 올해 1366만원으로 59.6% 증가했다. 보증금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현실이 통계로도 드러나 '전ㆍ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올해 24.4%를 차지했다. 이는 4년 전 16.6%에서 7.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소득 낮을수록 취약한 재무구조…대책 마련 시급= 소득별 재무건전성 지표는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융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건전성 지표는 소득 1분위가 120.7%를 나타내 다른 계층보다 재무적으로 취약했다. 소득 4분위가 103.9%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었고 5분위도 106.9%를 나타냈다. 소득이 적을수록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금리 상승 등 대외적 요건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우려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괄 상향돼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잔액(모기지론양도분 포함)은 554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10월중 증가폭(6조90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금융사의 수신과 대출 등 자금흐름에 대한 속보치 성격의 이 집계가 2008년 시작된 이래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론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소득별로 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지도해 가계대출 공급물량을 줄이거나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프리워크아웃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배영목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가계의 장기적인 소득 흐름과 순자산 변화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관계형금융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빚도 늘지만 자산도 그만큼 늘고 있어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변화와 위험요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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