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ㆍ산업부ㆍKIEP, 통산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IEP와 공동으로 "Korea - At the Next Frontier of FTAs and Beyond"라는 주제로「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이어 한-중 FTA 타결에 이르기까지 우리정부의 FTA 로드맵(2003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속에서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한덕수 무역협회장, 이관섭 산업부 차관, 이일형 KIEP 원장, 프레드릭 아가 WTO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제프리 쇼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알레한드로 하라 前WTO 사무차장(한-칠레 FTA 수석대표) 등 26명의 국내외 통상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 FTA 10년의 평가, 향후 정책방향】, 【한-중 FTA : 기회와 도전】, 【TPP와 한국 경제 : 현황과 전망】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물론 외투기업 임직원, 주한 각국대사, 주한 외국경제단체장, 학계인사 등 500여명의 국내외 청중들이 참석해 마지막 세션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 【한국 FTA 10년의 평가, 향후 정책방향】에서 발표자들은 한국이 美, EU, 아세안, 中을 잇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교역규모 확대·외국인투자 증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FTA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旣타결 FTA를 신속히 발효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FTA 추진전략으로 Mega-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旣체결된 FTA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국내 산업의 구조변화·발전전략에 연계한 신흥국 등 신규 협상국과의 FTA를 제안하였다.

【한-중 FTA : 기회와 도전】세션에서는 장치 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부부장이 "한-중 FT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자유화뿐만 아니라 기술무역장벽(TBT), 지재권(IP), 경제협력 등 11개 규범 및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21세기 통상주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높은 수준의 FTA"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도 "한ㆍ중 FTA의 제조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 분야에서 5.1억불의 무역흑자 추가 증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한-중 FTA가 그간의 양국 경제교류를 '제도화'하고, 생산 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해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TPP와 한국 경제 : 현황과 전망】에서는 발표자들이 새로운 지역중심 FTA 시대를 열게 될 TPP 협상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한국이 TPP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켄이치 가와사키 연구위원은 'TPP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효과'를 집중 소개하였고, 안덕근 서울대교수는 "한국의 TPP 참여로 글로벌 가치사슬망을 활용한 산업구도 재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덕수 무역협회장도 "한국이 지난 10년간 FTA 제1막을 통해 시장개방이 가져오는 무역과 투자확대 효과를 직접 경험한 만큼, 새롭게 열릴 제2막에서는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최대한 살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제도화 및 미국, EU 등 역외국과 동아시아를 잇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우리 정부의 통상협상과 정책에 업계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합동 의견수렴기구로, 한국무역협회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22개의 각 산업별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협회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