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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상향 지원, 혁신도시 지자체 부담 줄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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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상향 지원, 혁신도시 지자체 부담 줄여야 ’” 강인규 나주시장과 문재인, 신정훈 국회의원(오른쪽 부터)이 28일 오후 2시 나주시장실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데 이어,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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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나주 방문한 문재인·신정훈 의원에 적극적인 지원 건의"
“공립 국제고 설립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조속 통과도 절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인규 나주시장은 28일 나주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국회의원에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상향지원 할 것과 공립 국제고 설립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조속 통과를 건의했다.


강인규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나주시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상황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나주를 방문한 문재인 의원에게 이같이 건의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임직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호혜원 악취제거 등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시행 3사로부터 인계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연간 134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자체분석 결과 2020년이 되어야 혁신도시 자체 세입이 세출을 초과될 것으로 판단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혁신도시 안정화까지 법인세, 지방세 감면을 2020년 이후로 유예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통교부세를 상향 지원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국제고 설립 필요성이 높은데, 현 이전공공기관 공사법에는 공공기관 목적 외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전공공기관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전남과 혁신도시 교육의 동반 성장을 통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가 자생적, 내재적 발전동력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꿈을 갖고 혁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혁신도시 진행 상황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온 만큼 많은 얘기를 듣고,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도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오늘의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나주시청을 방문한데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 해당 기관 임직원들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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