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비ㆍ취업에 억눌린 한국인의 삶

우리나라 중ㆍ고등학생은 자나 깨나 공부, 대학생 등 청년들은 늘 취업 압박 속에서 생활한다. 대학을 나와 어렵게 일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으면 자녀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다. 그 바람에 나이 든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가 어렵고, 부모도 자식들 형편이 그러려니 여기며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4 사회조사결과'에 나타난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매해 여러 분야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우리네 삶을 갈수록 힘들게 하고 걱정과 불안을 더하는 핵심 요인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로 압축된다.

그토록 '공부'를 외치며 대학에 들어가 한 해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지만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기(36.9%)보다 다른 경우(38%)가 더 많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여의치 않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56.8%)이 사상 처음 50%대로 낮아졌다. 취업이 힘들자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적지 않음이 통계로 입증됐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계를 압박하는 현실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구주 10명 중 7명이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30~40대 가장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50~60대 가장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꼽았다. 힘들게 교육비를 부담했지만 생활비는 자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부모들의 비율이 50.2%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통계는 사회현실과 국민의식을 반영한다. 사회조사결과의 장기적 추세를 보면 결혼관과 부모 부양의식이 변하며 가족문화 해체가 빨라지고 있다. 노인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하며,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에 아이 낳는 것을 꺼린다.

매해 적지 않은 나랏돈을 들이는 사회조사결과가 던지는 시사점을 더 늦기 전에 정책에 반영해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정부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해소 등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용이 더 필요하면 사회적 공감대 속에 각 계층이 부담을 고루 나눠 갖는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