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말 그대로 '발전방안'이다. 지난달 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나가 주식시장 대책을 말할 때만 해도 '활성화 대책'이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기대였다. 결과는 화끈한 당근이 없는 수급확충 중심의 발전방안으로 매듭지어졌다.
시장은 실망한 표정이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며 거래 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즉시적 효과보다 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놓고 '보약 효과'로 비유했다. 무리한 부양책의 후유증을 여러 번 경험한 만큼 이 같은 제도적 접근법을 탓할 것은 없겠다. 지금처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다.
상품 쪽을 보면 미니선물, 초장기 국채선물, 배당지수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1~2년 내 허용키로 했다. 특정사업 등에 연동한 '트랙킹 주식'도 선보인다. 상품 다양성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수요 쪽을 자극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에서 위험관리는 앞으로의 과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 한도를 늘리고 공제회와 복지기금 등 중소 연기금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키로 했다. 은행ㆍ보험 등의 투자 한도도 늘린다. 돈 많은 기관의 투자를 유인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교과서적인 처방이다.
이번 조치가 시장의 구조개혁에 역점을 둔 만큼 정체된 주식시장을 당장 일으켜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경우만 해도 현재의 한도조차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다양한 파생상품 허용, 주식값 변동폭 확대 등 발전방안에 내재한 리스크 요인을 극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관행을 확립하는 보약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구축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경영을 잘해서 주가를 올리고 높은 배당을 하는 것은 상장사의 의무다. 엉터리 주가 예측, 한탕을 노린 작전, 불성실 공시와 같은 낡은 폐해도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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