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특별감사단 출범…기동감찰로 적시 대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24일 출범한다.

감사원은 이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감사원과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으로 구성된다.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이 감사부단장을,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법률지원 부단장을 맡는다.

특별감사단 측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감사원의 감사 역량과 범정부적인 조사 역량을 방산비리 적발에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감사단은 업체와의 유착, 불량 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 방산비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 감사방식과 달리 비리혐의 정보 입수 시 감사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약 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로 운영될 계획이다. 비리 혐의가 입증될 때에는 '정부합동수사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긴밀한 협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감사단 측은 감사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받아 비리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국방감사단은 그대로 유지돼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검검해 무기획득과 관련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