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주요연구기관장 간담회 구조개혁+부동산 강조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틀 속 공공+5대 부문개혁
-부동산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맞춰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주력할듯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등 법안처리도 노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최경환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구조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 등의 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은 전세의 월세전환 추세가 거스를 수없는 흐름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투자에 세제와 금융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과 함께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통과 노력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와 최근의 발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2분기의 부진을 벗고 3분기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회복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대책 등으로 2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3분기에는 정부소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부동산시장에도 점차 온기가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유럽, 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도 본격화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개혁과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밝히고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성장 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열린 동아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도 "민간에 의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1만7000호, 내년 중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며,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금리가 연 10∼20%였던 시대에 가능했던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전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따라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구조 변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전세가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보다는 낮은 전세가 상승세, 하락세를 보이는 월세,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임차가구의 실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월세가) 국지적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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