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라간 '주택3법' 처리…왜?

정부, 부동산 불씨 살리기 안간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이민찬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발목이 잡힌 '주택 3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반기 들어 9·1대책, 10·30대책 등 연이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쏟아냈지만 관련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혹여 부동산 불씨가 다시 꺼질까 우려해서다.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서민 주거지원 강화 방안 추진 현황' 안건이 부쳐졌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9·1 부동산 대책 등 정책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주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총리는 "누적돼온 전셋값 상승과 주택 관련 핵심 법안의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엔 미흡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주택 관련 핵심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주택 3법 국회 통화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한 것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9·1 대책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시장은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냉기가 돌고 있다. 9·1 대책 발표 후 4000만~5000만원씩 올랐던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 3주 연속 떨어져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지난 10일 기준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2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KB 국민은행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지수(12일 기준)는 21.5로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의 최대치인 10만9000건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주택매매 거래 신고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9~10월 초 사이 거래가 집중된 것이고 최근 실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후속 입법을 서둘러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2·26 대책으로 정부가 헛발질 하면서 매매수요가 주춤거리고 전세난이 심화됐다"면서 "최근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펼치며 전세에서 매매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