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예산권 없고 규모 작아 직책이상 기능 어려울 듯" 우려…교육지자체와 갈등 빚은 황우여 장관 역할론 의문도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의 부총리직이 19일 신설됐다. 교육부를 비롯해 안정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비경제정책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부처들의 역할이 경제부처들에 비해 독립적이어서 조정 역할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사회부총리가 타 부처에 대한 예산권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 장관이 취임 후 교육 현안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지속해온 점으로 비춰볼 때 '조정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교육부총리제로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후 6년 만에 부활했다. 이로써 교육부에는 부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차관 직속의 국장급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된다.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증원되는데, 애초 12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인력이 줄었다. 부총리를 직접 지원하는 규모로 12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되레 10명으로 더 줄어, 조직 규모 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인력을 충분히 달라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세비 문제 등으로 10명으로 확정됐다"며 "예상보다 부족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조직의 역할이나 방향과 관련해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목표 외에 정해진 바가 아직 없다. 이 관계자는 "부처 간 중첩된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실제 인사가 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된 사항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교육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형태로 비경제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를 매달 정기적으로 연다는 정도다. 경제부총리나 국가안보실장이 각 해당 영역을 총괄해왔던 데 비해 비경제 분야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 때문인데, 아직 조직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사회부총리가 '회의 주재자'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교육부총리 시절에도 위상 상승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던 데 비해 실질적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격상한다 하더라도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와 정원권을 가진 안전행정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는 '화학적 결합'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황 장관이 지난 8월 취임 후 수개월 동안 교육예산 문제를 놓고 기재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악화되고 이것이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번졌다"며 "부총리라는 표면적인 직책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줘야 하는데, 그간의 행보로 미뤄볼 때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교육·사회·문화 분야 전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대변인은 "자율형사립고 문제만 보더라도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우선하기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 또한 "교육 현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게 되면서 교육 사안에 집중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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