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메꾸려는 무리한 범칙금 짜내기

-올해 1~9월 범칙금 부과건수 전년동기비 14% 증가 금액 254억 껑충
-9월까지 과태료 압류총액도 2012년 전체액 뛰어넘어…"서민 호주머니 터나 비판" 나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강모씨는 얼마 전 교통범칙금 14만원을 안 냈다는 이유로 통장 2개를 압류당했다. 차를 팔 때 어차피 내면 된다고 생각해 범칙금 내는 걸 미뤘던 것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통장 압류 조치를 당한 것이다. 강씨는 "담당 구역 경찰서가 올해부터 눈에 띌 정도로 범칙금 부과 통지서를 거듭 보내고 있다"며 "과속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악성채무자 취급을 하며 몰아붙이듯 독촉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체납액 받아내기에 골몰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하고 밀린 금액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단속에 나서고 범칙금 징수를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9월까지 2307억6800만원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년동기 2016억4100만원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다.

범칙금 부과건수부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범칙금 부과건수는 284만4052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3%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금액도 1033억원으로 작년동기 779억원에 비해 254억가량 증가했다.

과태료 체납 압류액과 범칙금은 박근혜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태료 체납 압류액과 범칙금은 2012년 각각 1910억원, 619억원에서 지난해 2782억, 1054억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압류액과 범칙금 추세를 볼 때 둘 다 올해 총액은 전년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체납된 과태료 누적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도입해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급지 경찰서의 경우 과태료 징수만하는 직원을 전담으로 두는 등 전국 경찰서에 '경찰 과태료 징수팀'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과태료ㆍ범칙금 목표액을 높여 잡으면서 내년 교통단속이 무분별하게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교통범칙금ㆍ과태료 세입 예산은 모두 8134억원이 편성됐다. 전년(7940억원)보다 2.4%(194억원)늘려 잡은 수치다.

이 같은 과태료ㆍ 범칙금 징수 강화은 세수 부족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서민 호주머니 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통범칙금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한 강모씨는 "문의를 해보려 담당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담당 경찰도 '우리도 위에서 할당이 내려온 게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며 "세수부족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이 좋아지고 법적 근거가 구비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압류조치가 체감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일부러 압류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속은 CCTV 찍혀 단속되듯이 자의적으로 교통단속을 더하거나 덜하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준조세 성격을 일부 갖는 범칙금 걷기에 골몰하는 경향이 지난해부터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세금 걷기에 취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