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펑크, 세수 예측 잘못한 탓

정부, 2013년 세입 모자라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조6700억원 감액 정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누리과정(유치원ㆍ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 예산 부족 사태의 이면에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들어올 세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지방에 교부금을 부과했지만 세입이 모자라자,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하면서 지방 교육 재정에 치명타를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12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42조1939억원이지만 실제 예산액은 39조5206억원이다. 지난해 세입결손액으로 내년 예산에서 2조6733억원이 정산된 것이다. 내년 누리과정에 소요될 금액은 3조9284억원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의 68%(어린이집 예산의 125%)에 상당하는 예산이 세입결손액에 대한 정산액의 명목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에 비해서도 1조3000억원이 줄게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 예산을 분담해왔다. 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5세와 4세의 보육비를 책임지고, 3세 아동 보육료의 69%는 중앙이, 나머지는 지방이 책임지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담하도록 했다. 이 결과 지방 교육청은 수입은 줄고 지출 규모는 커지게 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정부의 세수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현재 시ㆍ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세입전망과 달리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도 예산에 감액정산분이 반영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세수 추계가 만성적으로 틀려왔다는 점이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9년에 밝힌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49조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과는 무려 10조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세입결손액 정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 정확한 정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 이뤄져야 확인할 수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1000억원 가량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재정 예측을 잘못 해서 재정수입이 줄었다고 이렇게 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을 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재정수익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다 아껴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족한 예산문제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재정편성에서 구멍난 돈을 지방채를 통해 메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을 결국 갚아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