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중국과 미래지향적인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국과 무역은 지금까지 가공무역 위주였는데 앞으로 최종소비시장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공세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우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시기 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둔다는 협상단 지침을 기본으로 협상 진행했고 실제로 대부분 쟁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방어하면서 초점을 둔 것은 중국 농수산물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중국에서 신선야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농수산물 업계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 실장은 "일부 농산물은 양보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율관세할당(TRQ)과 부분감축 품목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며 "이 품목들 대부분은 전체 상품의 90% 이상을 현재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공산품 분야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우 실장은 "주력 수출품이기는 하나 많은 품목에서 삼성이나 LG, 현대차 등 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현지생산전략이 진행되고 있어 관세인하가 급하지 않았다"며 "석유화학 역시 지금까지 중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으나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르는 품목이어서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협정 발효 즉시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는 "기 체결한 FTA와 비교해 개성공단 생산품은 품목별이나 추가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협정 발효되면 즉시 개성공단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능하게 됐다"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앞으로 조문화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중 FTA 타결로 향후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 실장은 "한중일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한중 FTA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한중 FTA가 핵심이 되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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