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단통법 규제 더 강해질 것"

한명숙 의원 단통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단통법 규제 더 강해질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이폰6 대란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잣대와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단통법이 시행초기부터 불협화음이 많고 한달만에 불법 지원금이 재발하는 등 불안한 면이 없지 않지만 폐지보다는 유지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입법의 취지가 지원금을 누구나 똑같이 받도록 하자는 것은 혜택이 줄어드는 고객도 있지만 늘어나는 고객도 있다는 뜻"이라며 "보완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요금인가제 폐지 등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통법으로 과거에 규제였던 것을 재논의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규제가 해소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6 대란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즉시 사과와 재발방지를 언급한 가운데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리텐션을 강화하는 혜택 정책이 계속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