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 공식화…책임공방 지속될 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2일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지루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전단살포 왜곡과 남북대화 거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고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것은 남북합의와 국제규범 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차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날짜 제의 등 별도의 대북조치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2차 고위급 접촉은 북한 스스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개최하자고 한 것"이라고 북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키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회담에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에 임 대변인은 "북한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전제조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는 남북 접촉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다시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할 경우에도 정부는 북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의 장에서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대북전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화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될지의 여부는 북한이 이러한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지 마는지 등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북한은 대북 전단을 최고존엄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북한이 김정은 독재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제조건 철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일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삐라살포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 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 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성명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고 확고부동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관계는 지루한 샅바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대북 전단 살포를 남측이 중단시켰으면 고위급접촉에 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게 안 되자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책임은 서로 떠넘기는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체제는 최조존엄을 중시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치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남북 간 기본합의서의 정신인 '상호체제 존중'이 없으면 대화는 어렵고 대화를 하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