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복지기준, 어떻게 정할 것인가’
"28일 시청 중회의실, 기준설정 필요성 등 논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28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민선6기 공약인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복지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교수, 관계공무원 등 15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수, 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4명이 광주시 시민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7명의 패널이 참가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교 광주대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형하 광주여대 교수는 ‘광주 생활보장 실태와 한계’ 라는 주제 발표에서 “2013년 8차 한국복지패널(KOWEPS)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주시 저소득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13만원으로 월평균 경상소득 102만원과 비교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시민복지기준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관해 “광주시민복지기준은 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 부문을 광주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상승시키는 것이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광주복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공간플러스 사무처장은 ‘광주복지기준 설정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사회복지는 시민의 권리이자 인권이며, 민? 관 협력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혜적 복지와 공적 체계에 의존하는 복지가 사회력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노명옥 서울시 복지기준 팀장은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102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국가 매칭사업인 기초연금과 보육 사업 등으로 인해 벌써부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시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복지기준은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며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하에 용역을 거쳐 내년 5월까지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적정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높이고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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