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구성 문제 최대 걸림돌..여야 해법에 주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숨돌릴 새도 없이 포스트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한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계류법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법안소위 구성 등 여야간 쟁점을 감안할 때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30일 예산안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달 6일부터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정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날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별다른 이견 없이 확정한데는 국감 이후 속도감 있게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자는데 양쪽 모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각 상임위별로 이달 28일과 29일 양일 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감 끝나고 곧바로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국감이 일정대로 추진될 지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하다.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전체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정무위를 비롯해 기재위, 교문위, 농해수위, 산업위, 환노위 등 6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재위와 농해수위, 산업위는 예산결산소위도 꾸리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들 상임위에서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예결위 일정이 빡빡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법안소위 구성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수화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임위당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는 반면, 여당은 오히려 심사 기능이 마비된다며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에 대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재량에 맡기겠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소위 구성이 안된 상임위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소위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협상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여당과 협의해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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