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 매년 증가해
문병호 의원 "KISA, 범죄로 이어지는 스미싱 문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팸문자 신고가 1억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1~2013년) KISA에 접수된 스팸문자 신고는 1억689만4452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의 신고 건수를 더할 경우1억1745만6941건에 달한다.
신고방식별로는 핸드폰에 탑재된 스팸신고 기능을 이용한 ‘휴대전화 간편신고’ 방식이 1억547만97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팸캅 프로그램을 통한 신고(43만8309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39만5803건) 순 이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차지한 휴대전화 간편신고 방식은 2011년 5100만건에서 2013년 2100만 건, 올해 8월까지는 1000만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스팸문자의 감소로 인한 신고량 축소가 아니라 근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폰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제표준과의 불일치로 인해 그동안 스팸신고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다가 올해 5월부터 탑재되기 시작했다. 스팸문자신고에 대해 KISA는 지난 3년 동안 ‘이용제한’ 23만4467건, ‘수사의뢰’ 3712건, ‘행정처분의뢰’ 2443건 순으로 조치를 취해 스팸문자 신고량에 비해 가시적인 조치는 부족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박, 사채, 음란성 스팸문자가 청소년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뿌려지고 있어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스팸문자 중 스미싱 문자의 경우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인만큼 KISA가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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