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통합산업銀 부채 230조…부실기업 구조조정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 산업은행의 부채 규모가 2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체 보전이 힘들 경우 이 같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돼있어 부실이 발생하기 전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다. 13개 일반은행(부실채권 비율 평균 1.7%)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1.93%)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금공과의 통합 시 부채가 더 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산은의 부채는 150조원가량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금공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23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 의원은 "현재도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인데다 향후에도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산업은행의 목표인 6000억원 흑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손실 확대는 고스란히 정부 몫으로 돌아온다. 산은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이나 장래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등감자 등 경영권 희석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