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57%는 기존 거래기업 "은행의 돌려막기 꼼수"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다소 위험하더라도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술금융의 취지지만, 각 은행들은 기존 거래 기업을 기술 기업으로 바꿔치기하는 꼼수를 부렸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반영해 실행된 전체 은행(정책금융공사 포함)의 기술금융 대출은 1510건(722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인 855건(56.6%)은 기존에 은행들이 거래하던 기업이었다. 금액으로는 5662억원(78.4%)이 기존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실제 TCB 평가에만 기반해 실제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진 곳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셈이다.

기술금융 건수가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의 경우 전체 704건 중 463건(65.8%)이 기존 거래 기업이었고, 우리은행은 175건 중 105건(60%)이 기존 기업이었다. 신한은행도 기존 거래 기업 비율이 57.6%에 달했다.

광주은행은 12건 중 10건(83.3%), 대구은행은 28건 중 23건(82.1%)이었다. 대구은행은 대출 금액 면에서는 96.8%가 기존 기업에 대한 대출이었다.

김 의원은 "기술금융 대출 기업 중 57%가 기존 기업인 것은 기술신용평가시스템구축 방안의 취지인 담보나 신용등급 등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산업 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TCB 기술평가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으로 한정한 TCB를 공공으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연구개발(R&D) 평가 전문기관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가치평가 협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