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대출부실은 경계해야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기술금융'에 대해 금융권은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혁신할 키워드라는 기대와 '녹색금융'처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술금융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 가지 우려(정귀수 연구위원)' 보고서는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노력으로 창업기업, 혁신기업들이 기술력과 지적재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여신회수와 계량적 평가가 수월한 담보 중심, 재무 중심, 대기업 중심의 여신 행태가 기술력, 비재무 요소,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 독창성과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혈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기술금융 성과내기가 자칫 금융권의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술금융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과 판박이다. 과거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쟁적인 녹색금융 대출이 중복 투자로 이어졌고 경기부진과 겹치면서 금융권의 대출 부실을 불렀다. 한 때 40개가 넘던 녹색금융 관련 상품 출시가 2012년 이후 거의 없고 기존 상품도 판매중지, 실적 급감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기업 보증 공급액은 지난해 기준 6조9818억원이나 남아 보증 부실 위험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로부터 기술금융 실적을 매월 보고받고 인센티브를 차등하겠다는 것은 녹색금융처럼 양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객의 예금으로 자금을 굴리는 시중은행에게만 기술금융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은행은 태생적으로 원금보전이 우선이라 보수적인 대출 태도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술금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은행의 리스크가 축소되겠지만 기술금융 자체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처럼 투자형 금융공급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더라도 부실률이 3~4%에 달하고, 이는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Square 1 Bank나 Commerica Bank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에 한해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한국 금융당국이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중기·벤처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도태돼야할 기업들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해 시장을 교란하고 대출부실을 일으켰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술금융을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들은 은행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투자은행, 정책성 자금 등이 총망라된 금융 생태계의 복원과 활성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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