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엉터리 성인인증에 "바로 조치할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060 성인전화의 엉터리 성인인증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성인전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생년월일만 수집할 수 있게 바뀌면서 상당 수 업자들이 인증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뒤늦게 알았으니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방위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060 성인전화 2500개 중 2100개가 성인인증을 엉터로 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도 그냥 성인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통과할 수 있어 사실상 인증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자리에서 휴대폰 개통 시 등록한 생년월일 6자리만으로 서비스에 접속해 하는 것을 시연하기도 했다.

060서비스는 1분에 1200원의 이용료가 청구되는 유료 서비스. 성인 서비스여서 청소년은 이용이 금지돼 있다. 060서비스는 성매매, 음란전화 영업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인 서비스 사업자는 주민번호가 아닌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번호인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통3사에만 맡기지 말고 방통위가 나서서 꼭 점검을 해달라"며 "특히 여성가족부나 미래부하고도 같이 협의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