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병국의원"171개 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62명뿐"

1인당 최대 565건 처리...인력증원,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009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5년 여동안 해외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무려 1915명에 이르고 164명이 살해됐으며 자살하는 우리 국민도 739명에 이르는 등 재외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우리 공관 영사는 171개 공관에 62명에 불과해 적정 처리건수인 1인당 연간 100건을 훨씬 넘어 최대 565건을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사건사고 전담 영사의 수는 절대로 부족하다"면서 "외교부의 관계 제도 정비와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는 2009년 3517명에서 2013년 4967명으로 증가해 올해 현재까지 2만313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915명이 행방불명 됐으며, 164명이 살해당했고, 739명이 자살했다.

실종자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에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다가 한 참 뒤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행방불명 즉 실종자를 집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력범죄와 사건사고가 빈번한 필리핀의 경우 2012년도 기준 총 73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담영사 3명이 1인당 246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명의 사건사고 전담영사가 연간 100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수준인데도 주 프랑스 대사관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012년 한해에 565건을 처리했고, 주 홍콩총영사관 전담영사도 445건, 주스페인대사관 전담영사도 359건이나 처리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 영사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가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 보조인력 증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