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야당 의원들 동반위 호된 질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감자료를 통해 동반위가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정반대 결론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엉터리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문구 소매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는 현재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인 문구소매업종의 적합업종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의 연구용역은 동반위가 중소기업연구원에 발주해 지난 2012년 9월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간 수행됐으며 15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필요성에 대해 17페이지에서는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 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페이지만에 전문가의 의견이 뒤바뀐 것이다. 이 때문인지 문구도매업은 지난해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래 15개월째 표류 중이다. 일반적인 경우 적합업종 합의까지는 평균 177일(약 6개월)이 소요된다.

박 의원은 다른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같은 당인 백재현 산업통상자원위 의원도 국감장에서 안 위원장에게 질의할 계획이다. 야당이 진행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안 위원장이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취임일성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뜻을 밝혔다"며 "야당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반위원장으로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열린 취임식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리하게 법제화해선 안된다"며 "대기업·중소기업과 공익위원이 민간 자율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