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유사시 핵무기 사용… 북한 맞대응 핵사용 하려면

북한이 핵실험으로 지금까지 개발한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된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3년전에 한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이 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 따르면 페네타 전 장관은 3년전인 2011년 10월 방한때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뜻은 당시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에게도 전달됐다. 패네타 전 장관은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에게서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 받고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내용의 당시 계획에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근 3년간 한미 작전계획이 크게 바뀐 정황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도 한미 양국이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선택지로 열어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소형화단계를 거쳐야 한다. 발사체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다.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면 4단계를 모두 완성해야 한다. 1단계는 핵물질획득과 기폭장치 개발이고, 2단계 핵무기 제조, 3단계 핵실험, 4단계 소형화를 통한 전력화다.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110㎏, 러시아 255㎏, 영국 350㎏, 중국 600㎏, 인도 500㎏ 등이다. 미국은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했고 인도를 제외한 나른 나라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소형핵탄두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지금까지 개발한 장거리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북한은 2011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사거리 1만㎞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거의 확보했기 때문에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로는 사거리 300∼500㎞에 탄두중량 770∼1000㎏인 스커드와 사거리 1300㎞에 탄두중량 700㎏인 노동, 사거리 3000㎞ 이상에 탄두중량 650㎏인 무수단, 사거리 6700㎞ 이상에 탄두중량 650~1000㎏인 대포동 2호 등이 있다.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고려할 때 핵탄두의 중량을 650~1000㎏로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유리한 조건도 있다. 핵연료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만들려면 원자로를 가동해야 하지만 이는 북한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라늄을 이용한다면 북한 내 매장된 우라늄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연기, 냄새, 특수물질의 배출이 없어 감지하기 힘들고 공정이 간단하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과 2009년 5월25일에 각각 진행된 1차와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3차핵실험에서는 우라늄을 이용했다.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핵위협은 더 커진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t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고 순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유한 2000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한다면 연간 40㎏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한 북핵 전문가는 "ICBM에 탑재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한도 어느 정도 소형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파키스탄이 500~11000㎏으로 소형화했다는 점에 비추어 (파키스탄과 커넥션이 있는) 북한도 1000㎏ 정도의 소형화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