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담합·철도비리·공공기관 정상화' 도마 오른다

국토교통분야 3대 쟁점 진단…세월호법 여야합의 지연돼 부실국감 우려 지적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건설과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논의보다 건설사의 국책사업 담합, 철도비리, 공공기관 정상화 등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소관부처는 검찰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어서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질타를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당초 국회는 분리국감을 계획했지만 세월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부실국감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철도비리, 검찰조사 바통 국감서 받는다= 검찰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철피아(철도+마피아)’ 논란을 일으킨 철도비리 문제도 국정감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에게서 PST 실용화와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송광호(72)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AVT 측에서 3억8000여만원을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김광재(58·사망)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설계업체 9곳에서 금품을 받고 감사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철도공단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는 철도 부품업체에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정치권과 공무원, 철도부품업체 등이 가담한 비리 사건이 적발, 검찰의 최종 수사가 발표되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부채·방만경영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질타할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전을 벌일 정도로 예민한 문제인 공공기관 부채도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의 부채 규모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의지가 약해져서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금융부채를 사상 처음으로 5조원 감축하고 노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하는 등 주요 공기업 노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임직원 개인비리 등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질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조원 '과징금 폭탄' 부른 담합 집중 거론될듯 = 올해 건설사들은 4대강, 호남고속철도, 인천지하철 등에 대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대형 건설사 뿐 아니라 중견건설사도 대거 포함됐다.

건설사들은 현행 국책사업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업계 침체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법정관리·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 과징금이 떨어지면서 신규 수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 논란이 지속되면서 입찰제도 개선 방안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결합,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국토위 여야 간사가 건설사 CEO를 증인채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