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과 초등돌봄예산을 시·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도록 해 안 그래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
1일 오전 시민단체 41개로 구성된 '교육재정정상화를위한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문화연대 등이 포함돼 있다.
긴급행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2조2000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600억원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도 맞지 않고 시도 교육청 재정 형편을 봐서도 이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5세 유아교육비의 무상지원인 누리과정과 관련, 설립 주체가 복지부여서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올해 1조6000억원, 내년 2조2000억원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돼 있다.
또한 긴급행동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30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교육청들은 이미 3조원의 빚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청에 불리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교육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지난 2006년 시민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내국세 20.72%에서 25.72%로 상향 조정하자"며 150만명의 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긴급행동은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등수를 따질 필요 없이 고통스러울 뿐"이라며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칠 돈은 22조원이나 있고, 수십조씩 사내 유보금으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 한 푼 걷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고교무상교육이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도 실종될 지경이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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