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서 희귀난치성질환 예산 또 삭감"

정부, 297억원에서 30억 준 267억원 편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을 올해(297억원)보다 30억원 줄인 267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2013년 315억원에서 올해 297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소득 378만원)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2만58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실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약 50만명(1200여종 질환)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부분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약값과 치료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언제든 중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겉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놓고 뒤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가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