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년, 불공정거래 크게 줄어

올 상반기 60건 접수…2012년 271건에서 감소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 근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7일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01건에서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불공정거래 사건은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86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 60건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에 조사 대기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도 지난 7월말 기준 46건으로 2012년 말 75건에서 3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에 심리 대기 중인 사건도 141건에서 98건으로 30.5% 줄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긴급ㆍ중대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바로 검찰에 통보 및 고발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됐다. 과거 거래소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착수 이후 검찰 이첩까지 평균 223일이 걸리던 것이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129일로 줄어든 것.

불건전거래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가 주문 수탁을 거부하는 사례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214건에서 2011년 2438건, 2012년 3938건으로 급증했던 증권사 수탁 거부 건수는 지난해 3249건, 올 상반기 1517건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만들어진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이다. 금융위를 비롯해 법무부ㆍ금감원ㆍ거래소 등 20여명의 정예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ㆍ특별조사국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각 조직 간 업무 중복과 과잉 조사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는 과도기라는 평가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들을 한데 모아 불공정거래 전담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에도 SEC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